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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상임금 뜻 대법원 판결내용 결론 정리

안녕하세요. 최근 통상임금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려고 합니다. 1. 통상임금이란?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, 일정금액, 주급 금액, 월급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.(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6조제1항) 2. 대법원 판결내용이번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은 고정성 요건 제외와 통상임금 범위 확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먼저 고정성 요건을 제외한 다는 것은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지급되는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될 수 있다는 것이며, 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각종 수당이 더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.  내용이 많아 아래에 정리된 내용을 보여드립니다.  통상임금 기본급 뜻 수당 대법원 판결내용 계산법 - 이대리..

카테고리 없음 2024. 12. 22. 14: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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